-
[사설] 급기야 대법원장의 항의를 받은 국회
김영란법 사태는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다. 국회는 권리는 이토록 마구 휘두르면서 정작 의무는 내팽개치고 있다.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0일이 넘도록 열지
-
[간추린 뉴스] 신영철 대법관 퇴임 … 또 공석 사태
신영철 대법관이 임기(6년)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. 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＂법관은 자신에게 재판권이 부여된 뜻을 헤아려 혼신의 힘을 쏟아야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”고 말했다.
-
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… 힘 받는 분권형 개헌
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.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.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을
-
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… 힘 받는 분권형 개헌
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.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.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
-
박 대통령 "총리에 국가개혁 적임자 찾고 있다"
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(오른쪽)을 만나고 있다.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 의장에게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, 재난안전기본법, 김영란법 등 세
-
청와대, 총리에 대선주자급 배제 기류
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위로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. 박 대통령은 “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을 찾아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”고 강
-
대통령·선관위장 빼고 의전서열 톱10 모두 PK
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는 TK(대구·경북)다.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박근혜 정부가 ‘PK(부산·경남)’ 정권이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. 지난 22일 총리 후보자에 경남
-
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… 여성 첫 검사장 조희진
김수남 중앙지검장(左), 조희진 검사장(右)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(고검장급)에 김수남(54·사법연수원 16기) 수원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45명에
-
간부 사퇴 종용 … 검찰 인사 회오리
내년 1월께로 예상됐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가 앞당겨져 이르면 18일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. 인사를 앞두고 길태기(55·사법연수원 15기) 서울고검장과 황윤성(54·1
-
공직기강 겨냥한 깜짝 감사원장
황찬현 후보자(左), 문형표 후보자(右)박근혜 대통령이 60여 일째 공석 중이던 감사원장 후보자에 황찬현(60)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했다. 또 문형표(57) 한국개발연구원(KDI
-
감사원장 내주 발표 유력 … 검찰총장 인선도 서둘러
양건 전 원장의 자진사퇴로 50여 일째 공석인 감사원장 인사가 늦어도 다음주에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비롯해 진영 전 장관, 박종길 전 차관의
-
차기 총장에 영남 출신 공안통 발탁 가능성
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길태기 대검 차장이 총장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. 채 총장은 16일 퇴임식을 할 예정이다.
-
차기 총장에 영남 출신 공안통 발탁 가능성
관련기사 청와대서 채 총장 혼외 아들 확인 법무부, 수사 가능성 비치며 압박 김윤상 “채동욱 호위무사로 남겠다” 사의 유전자 샘플 분석에 6시간 … 명절 직후 의뢰 급증 채동욱
-
![[박 대통령 귀국 … 급한 숙제 ②] 쌓이는 인사 과제 … 채동욱 문제, 양건·박종길 후임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309/12/htm_201309120564020102011.jpg/_ir_410x230_/aa.jpg)
[박 대통령 귀국 … 급한 숙제 ②] 쌓이는 인사 과제 … 채동욱 문제, 양건·박종길 후임은
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 인사에 관한 과제가 쌓이고 있다.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혼외(婚外) 아들 설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거취다. 청와대는 일단 “지켜보자”는 입장을 보이
-
‘공안통’ 박한철, 국회 통과 땐 첫 검사 출신 헌재소장
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‘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·2·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’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. 박한철 재판
-
헌재소장 후보자 이르면 오늘 지명
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이르면 21일 지명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. 청와대는 20일 오후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하에 인사위원회 형
-
안철수 컴백에 새누리 “손해볼 것 없어”
황우여 새누리당 대표(오른쪽)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. 왼쪽은 이한구 원내대표. [김경빈 기자] 안철수새누리당은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
-
![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6) 청문회의 아이러니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302/19/htm_201302191335020102011.jpg/_ir_410x230_/aa.jpg)
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6) 청문회의 아이러니
2003년 2월 20일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. 인사청문특별위원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(사진 왼쪽)이 ‘고건 총리 후보자 경력 및 9대 의혹’이란 제목의
-
정치 바람 타는 헌재 … 재판관 나눠먹기식 인선 말아야
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.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헌재소장, 검찰총장 등 행정부와 사법기관, 검찰청의 수장(首長) 인선 과정에 헌
-
김소영 대법관 후보 '술자리 스타일' 알아보니
김소영 대법관 후보자. [사진 대법원]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.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소영(47·사법연수원 19기)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
-
대립·갈등 27개월 곽노현식 교육 불명예 중도 퇴장
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. [뉴스1] 곽노현(58)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교육감직을 상
-
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상고심 유죄확정
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날인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을 하고 있다. [서울=뉴시
-
[사설] 헌재 5기 재판부 구성, 시대적 요구 반영하라
고영한·김신·김창석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초유의 대법원 공석 사태는 해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.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온 5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. 향후 6
-
대법관 닮은꼴 일색 … 대법원 시계 8년전으로
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·김신·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. 고 후보자는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·반대 39표·기권 5표를 얻었다
N
